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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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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3-04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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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 

○ 작성자 연세대학교 산업보건센터 윤진하

○ 개정자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정근

    개정자 한국의학연구소(KMI) 중부의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김경연

 

○ ·개정 경과

 - 2011년 10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 - 2016년 11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 - 2021년 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법령 및 규격 최신화)

 - 2022년 12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규격 및 내용 최신화)

 

○ 관련 규격 및 자료

 -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제 1권 특수

건강진단개요 4.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절차. 2021-산업안전보건연구원-805

 -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

평가 매뉴얼 개발. 2009-128-1356

 

○ 관련 법령·고시 등

 - 산업안전보건법 제18(보건관리자), 같은 법 시행령 제22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

 - 산업안전보건법 제135(특수건강진단기관), 같은 법 시행령 제98(특수건강진단

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

 -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(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), 204(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)

 - 산업안전보건법 제135(특수건강진단기관), 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(특수건강진단

기관의 평가 등)

 -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 22 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201조 관련)

 - 고용노동부 예규 제 167(근로자 건강진단 관리 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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