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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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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3-03-23
  •    660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 

○ 작성자 부산가톨릭대학교 문찬석 교수

    개정자 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

 

○ ·개정 경과

 - 2015년 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 - 2022년 12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 

○ 관련규격 및 자료

 - 정혜선 등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1

 - 정혜선 등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7

 -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, 2018

 - 고용노동부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 A to Z, 2022

 

○ 관련법규규칙고시 등

 - 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

 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(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)

 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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